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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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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광장
7
화우
7
율촌
5
바른
5
세종
4
소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 판결
  [시정명령취소]〈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926]
   시정명령취소
 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8다207076 판결
  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〈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43]
  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 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령

2022년
9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,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,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108]
   손해배상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6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〉[공2014하,138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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